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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세제 영구화와 가계·기업 지원책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202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초대형 법안입니다. 870페이지 분량의 이 입법 패키지는 세금, 복지, 국방, 교육, 에너지 등 미국 주요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세제 변화의 주요 항목
- 2017년 트럼프 세금감면 완전 영구화: 하위·중산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함.
-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 비과세: 근로자 및 은퇴자의 실질소득 증가.
- 자녀 세액공제 한도 상향: 자녀당 $2,200~2,500 적용,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
- SALT 공제 한도 확대: 5년 동안 $40,000로 일시 상향, 이후 $10,000로 복귀.
- ‘트럼프 계좌’ 도입: 신생아 대상 연 $1,000 정부 지급 및 비과세 저축 가능.
- 미국산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제조업 촉진과 소비 지원 목적.
- 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인당 $15,000,000까지 확대.
이러한 제도들은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복지·사회안전망 구조조정
복지 예산 대폭 삭감
- Medicaid 긴축: 약 9,300억 달러 삭감, 근로 요건 강화 및 불법체류자 복지 차단.
- SNAP 근로요건 강화: 수급자 노동시간 요건 상향 조정, 일부 재정 부담이 주정부로 이관됨.
-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 폐지: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 확대.
-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전기차·태양광·풍력 세제지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됨.
- 사회프로그램 예산 구조조정: 주거, 환경, 농업 관련 지원도 감축.
이로 인해 사회복지 안전망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환경 분야에서 직접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경안보 및 국방·치안 투자 강화
- 국경장벽 건설 확대: 4년간 701마일 확충, 감시·차단 기반시설에 465억 달러 투입.
- AI 감시 기술 및 CBP 신장비 도입: AI 기반 감시시스템과 검사 장비 등에 70억 이상 투자.
- ICE 예산 10배 확대: 2029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투입.
- 국경경비대 및 훈련 인력 확충: 41억 달러로 신규 인력 채용 및 보너스 지급.
- 재난대응 선제 강화: FEMA 예산 증액 및 대형 국제행사 안전 대비.
이러한 국경 및 치안 분야 투자로 인해 미국 내 안보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반이민 정서와 인권 문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재정·공공서비스 영향과 논쟁
재정 지출과 논란
- 국가 부채 증가: 향후 10년간 4조~5조 달러 이상 증가 추정.
- 복지 지출 감소의 여파: 저소득층·청년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
- 환경정책 후퇴: 기후 위기 대응 역행 및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의료·교육 격차 확대: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 대두.
찬반의 엇갈린 평가
- 찬성: 세금 절감, 소비 증가, 고용 촉진, 제조업 재건, 안보 강화 등에 높은 기대.
- 반대: 복지공백, 재정악화, 취약계층 피해, 환경정책 역행 등 구조적 문제 경고.
결론: 시대 전환의 법안, 균형점은 무엇인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미국의 세금, 복지, 국방 및 산업 정책을 포괄적으로 개편한 대규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소득과 내수 경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복지 축소와 사회적 격차 확대라는 커다란 부담을 남깁니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 감세와 복지를 둘러싼 정책 균형은 앞으로도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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