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한 개선 국면을 맞았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참패와 이시바 내각 위기 속에서도 양국 정상 간 첫 통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 안보·경제 협력이 강화되며 상생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이시바 첫 통화와 관계 재설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인 지난 6월 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5분간 통화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정상 통화로, 한일 관계의 빠른 복원을 상징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국익 관점에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한반도 안정과 북핵 문제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성숙한 이웃 관계"를 언급하며 과거 중심에서 미래 지향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안보 분야 실질 협력을 촉구하며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의 재개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 통화의 배경에는 글로벌 지정학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강화와 중국의 팽창주의 속에서 한일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통화 후 양국 외교부는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며 후속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는 '긍정적 흐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참패와 이시바 내각 위기
일본 자민당은 작년 10월 조기 총선에서 연립 여당 과반(233석)을 18석 차이로 놓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민심 이반으로 56석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총리 선출에서 30년 만에 결선투표를 거쳐 재신임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 발의 위협이 상시화됐습니다. 자민당 내부 갈등도 심화됐는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개혁파가 부상하며 내각 불안정이 지속됐습니다. 경제 침체와 엔저 현상이 이 패배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는 여야를 초월한 공통 과제입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대북 강경론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지합니다. 이시바 내각은 총선 패배 후 한일 관계를 외교 성과로 활용하며 국내 지지율 회복을 노렸습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셔틀외교 복원
지난해 11월 박윤주 한국 외교1차관과 후나코시 사무차관이 서울에서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6월 정상 통화 이후 세 차례 셔틀외교를 통해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화에서는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등 군사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즉각 정상 만남이 이뤄진 점도 긍정적으로 짚었습니다. 이 대화는 한일 관계의 '신뢰 기반'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은 2012년 이래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해제에 감사를 표하며 상호 이익 분야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도 한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희망하며 실무 협의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양국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6년 1월 정상회담과 미래 협력 방향
올해 1월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의 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안보·경제·민생 협력을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인 탄광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함께 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공조와 AI·반도체 분야 경제 안보 협력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한 3국 협력도 모색했습니다. 일본 측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지식재산 보호를 제안하며 실질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 회담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각 공조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미래 방향으로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협력이 부상합니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일본의 수소 사회 구상이 맞물릴 전망입니다. 또한, WTO 제소 등 무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핫라인 구축도 합의됐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이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결론
한일 관계는 이재명-이시바 정상 통화와 외교차관 대화를 계기로 급속히 회복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선 참패 속에서도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와 현안을 넘어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됐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일 협력이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쌓기가 양국 미래를 밝힐 유일한 길입니다.